불법 복제 방지

불법 복제의 심각성

불법 복제의 결과 

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절도 행위입니다. 귀하나 귀하의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본을 제작 또는 배포하다가 적발되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. 소프트웨어 소유자가 귀하나 귀하의 회사를 고소하기로 결정할 경우 소유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배포를 즉시 중지시키고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 소프트웨어 소유자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합니다.

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위와 같은 법적인 결과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소프트웨어 바이러스, 손상된 디스크 또는 결함 있는 소프트웨어에 노출됩니다.
  • 제품 설명서가 올바르지 않거나 아예 없습니다.
  •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정품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
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위와 같은 법적인 결과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

미국 저작권법

미국 저작권법(Title 17 U.S.C. Section 101 et seq., Title 18 U.S.C. Section 2319)

저작권 침해 시 최고 5년의 징역형 및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 상습범의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. 저작권법 위반자는 실손해, 수익 손실 또는 법정 손해액(저작물당 최고 15만 달러)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.